올해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통로는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올해 3분기 말 9천500만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분기 말 9천54만원을 넘은 이후 3년 6개월 만에 500만원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1천974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3분기 말 0.95%로, 2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유지되었지만, 비은행 연체율은 2.18%로 증가했습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연체 가구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DSR 제도와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주택자금을 마련하려는 대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DSR은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연간 대출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DSR 제도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입니다. 은행권 대출에는 DSR 40%, 비은행권 대출에는 DSR 50%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대출 한도가 산정되므로,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실제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 금리가 5%이고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가 6%라면, 스트레스 DSR은 1%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제도는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2025년 올해에는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스트레스 DSR이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
※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DSR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자의 상환 능력 평가 강화: DSR 제도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평가하여 과도한 부채를 방지합니다. 이는 대출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리한 대출을 피하도록 유도합니다.
-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 스트레스 DSR 제도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이는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비은행권 대출 관리 필요성: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 취약층 보호: DSR 제도는 취약층의 가계 빚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진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주택자금을 마련을 위한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비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대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